한일 외교당국이 2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을 논의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양국이 이번 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NHK는 27일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28∼30일 방한 중에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아태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이 만날 예정"이라며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협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양측이 실제 얼굴을 맞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서울에서가 마지막이다.
최근 양국이 단기 출장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절차 등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다시 대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문제로 지적한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했는데도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당국이 모처럼 만나면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확고해 한 번의 만남으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워낙 (과거사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일본의) 새 내각 출범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는 좀 더 강화된 것 같다"며 "예단할 수 없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키자키 국장의 이번 방한은 연내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양국 모두 만족할 해법을 찾기 위해 소통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내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앞서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하는 조건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일본 측이 요구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최근 나왔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 본인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방문 중의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본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이기도 한 다키자키 국장은 29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다키자키 국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미국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미국 대선 이후 강경화 장관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그 전에 일본과 정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 본부장과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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