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의 선택...기로에 선 세계경제 [이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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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2 17:31   수정 2020-11-02 17:31

2020 미국의 선택...기로에 선 세계경제 [이슈 플러스]

    <앵커>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잡니다.

    신 기자,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미국내 제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기조는 같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탈 중국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내 산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건데요.

    다만 산업 기반을 다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있고, 바이든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재선됐을 때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공공조달이나 인프라, 신기술 투자 확대 정책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철강이나 건설, 발전산업, IT 등의 산업군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시에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본인의 성향이 변화무쌍한 만큼 재선시 초기 정책을 잘 모니터링 해서 기존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를 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함께 공공사업과 인프라, 신기술 투자확대에 따른 기회를 찾고, 5G같은 안보정책과 연계된 사업도 눈여겨볼 점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나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 재선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내 통신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앵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산업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지요?

    <기자>

    미국내 반도체와, 에너지, 배터리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와 달리 `동맹국은 같이 가겠다`는 기조가 있고, 재정지출 확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이전보다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후보 당선시의 대응 전략으로 정부조달과 관련된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고, 진출시에는 미국 현지로 오프쇼링을 통한 진출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을 모니터링하고, 무역 분쟁 문제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바이든 쪽 산업정책을 조금 더 짚어보면 환경과 에너지 분야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네요?

    이 부분도 국내 수출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군요.

    <기자>

    바이든은 탄소배출 제로화 정책이나, 10년동안 1조7천억 달러를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 등 친환경 분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미국 진출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동맹체제 강화로 배터리와 반도체, 전기차, 정보통신 분야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철강이나 석유화학 분야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중간재 수출전략에도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앵커>

    무역정책에 있어 두 후보의 공통점이 있다면 보호무역주의 아니겠습니까?

    <기자>

    물론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후보 모두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한 보호 무역 색채는 동일한데요.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보호무역과 중국 디커플링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현정 실장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철강, 알루미늄 이외에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당분간 보호무역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동맹국을 위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은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232조 및 301조 조치가 철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중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쪽은 어느쪽 일까요?

    <기자>

    수출과 경제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바이든 쪽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레드 웨이브 즉, 트럼프 재선과 함께 상·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0.4%포인트,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1%포인트의 하방압력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 집권시에는 총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최대 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동성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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