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美대선 후 결론...여론눈치보기 지적도

조현석 부장

입력 2020-11-02 17:09   수정 2020-11-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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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당정청이 여론 동향을 주시해가며 막바지 조율중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 최종 결과 발표가 당초보다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당정이 견해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미국 대선 결과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문제는 미국 대선 등과 관련해 증시·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당초 이번주로 예상됐던 대주주 기준 결정 발표가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 속에 신속한 결정을 내릴 듯 했던 민주당이 미 대선을 변수로 내세운 것은 당정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을 벌며 여론 눈치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당·정·청은 주말 4시간 가량의 심야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팽팽한 견해 차이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권의 잠룡 중 한명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보완 의지를 누차 밝혀온 만큼 정부의 대주주 기준 5억원 수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당정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하면서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최종 결과를 내놓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걸로 점쳐집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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