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기본 시리즈`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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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2 16:00  

이재명,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기본 시리즈` 역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소득토지세 등 이른바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공사 사업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토지세`는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 소득 불평등 해소하고 일자리 확충 등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대출`에 대해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학영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3천억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국토교통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보건복지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환경노동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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