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196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반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경제학자로, 공직자로, 한국은행 총재로 한국경제의 발전사에 함께했다.
박 전 총재는 노태우 정부 때는 대통령 경제 수석비서관과 건설부 장관을 지내면서 일산과 분당 등 5대 신도시 건설을 주도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은행 총재로 통화정책을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는 `경제정책자문위원장`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30여년 넘는 시간 동안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지냈는데 지식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도록 신문 기고를 통해 여러 경제정책을 제안하고 공직자들은 그의 제안을 정책에 활용했다. 그가 1977년에 출간한 `경제발전론`은 여전히 대학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박 전 총재는 전 재산을 모교인 김제 초등학교에 기부했다. 박 전 총재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에 12억원을 기부했고, 2018년 김대중 평화센터에도 3억원을 기부했다. 현재는 하나은행에서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많다.
저성장·고령화로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혼란에 빠져있는 지금,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과 지혜로운 대응책에 대한 조언을 얻기위해 오랜시간 설득해 그를 만났다.
올해 80대 중반에 들어선 그는 전화 통화를 할 때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푸근한 할아버지 같았다. 자신의 업적이나 기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아 부끄럽다"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인터뷰가 시작되자 마치 현직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처럼 목소리와 눈빛에 힘이 느껴졌다.
그는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수출 경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내수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저성장·고령화로 성장률은 2%안팎에서 고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실업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큰정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투(빚내서 투자)`로 집을 사는 젊은이들을 향해 내년부터 집 값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며 잠시 시장을 지켜볼 것을 권고했다.
(▲장소협조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프론트원`)
- 우리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대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플러스 2~3%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국가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선방한 경우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이어서 그로 인한 고통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것입니다. 수출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수성장으로 가야 하는데 내수 성장 하게 되면 2%이상 성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 하고있어 성장률이 2%내외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 질것입니다. 로봇이나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생산을 하게 되니 생산이 점점 사람 손으로부터 떠납니다. 투자가 줄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양극화는 더 확산될 것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실업으로 고통받는데 반해 저금리로 인한 무제한 유동성 팽창으로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 부유층들은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문제가 모두 정부 책임으로 귀착, 정부가 나서서 소득재분배 한다든가 빈민을 구제 대책 한다든가 하는 큰 정부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최근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총재님께서는 과거 건설부장관으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 200만호 공급을 추진하셨는데요. 현재의 심각한 집값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주거공간이 아니라 이재수단, 즉 투기적 수요로 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집 값이 계속 오르게 되는데 집 값이 오르면 집 소유자는 소득이 늘어 좋지만 집을구할 우리 후손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에게 플러스지만 사회에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사회는 결국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제가 성장해 소득은 늘어도 국민생활은 뒷걸음치는 현상, 즉 성장하지만 가난하게 성장하는 빈곤화 성장이됩니다. 저금리에 돈이 풀리니 부동산에 투자해 집 값이 많이오르는데 어느 때 금리 오르고 회수하게 되면 일본 처럼 거품처럼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도시를 계속 짓고 특히 강남과 같은 인기지역을 더 고층화하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지금을 틀립니다. 지금은 공급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이재하려는 투기 수요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실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넘습니다. 1988년에 경제 수석으로 있으면서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 개발 했는데 그 당시 주택 보급률이 56%로 집이 절대 부족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 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 보유량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보유량의 60%가 넘습니다.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투자 수요`입니다. 결국 공급 문제가 아니라 수요문제인 것입니다.
공급을 늘릴 때 특히 사람들이 강남이나 여건이 좋은 곳을 고층화 해서 공급을 늘리라고하는데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못들어옵니다. 다주택 부유층이 투자수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방을 개발해 공급을 늘리기도 하는데 일본처럼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도시는 죽어버립니다. 공급을 늘릴 때는 임대주택으로 늘려야합니다. 매매주택이 아니라 민간 임대 주택, 가난한 사람, 신혼부부들의 월세 또는 전세로 살도록 그런 공급 늘려야 합니다.
- 그러면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해결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수요, 즉 돈 벌기 위해 집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합니다. 집을 거주 수단으로 되돌려야합니다. 한국에서는 왜 투자대상이 됐냐면 보유비용(보유세)이 싸고 수익은 높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휴스톤이나 유럽은 보유세에 재산세와 교육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육비를 땅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합니다. 평균 싯가의 1.5%,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이면 평균 15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우리나라는 4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걸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세를 올렸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 부과하면 거기서 돈 벌 생각 안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늘려야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일반 수요를 위해서 민간임대를 늘려야합니다.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선진국처럼 임대주택 중심체제로 가야합니다.
-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노후 집 한 채 밖에 없는 경우 무거운 종부세 부담은 부당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물건에 과세하지 사람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싼 집을 갖고 있든 누가 살든, 다주택이나 1가구 1주택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1가구 1주택도 더 많은 세금 내야고 교육비도 부담해야합니다. 우리라나 세금은 노동소득은 놔두고 집이나 땅에 대한 소득은 비싸게 매겨져야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습관으로 집 한채만 있는 노인들 많은데 이분들은 시한부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여러 가지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 진통에 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정부의 대책은 무거운 종부세 과세가 내년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년 부터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갈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갈꺼냐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부동산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어느 땐가 금리가 올라갈텐데, 그러면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자, 빚얻어 집사자" 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일본의 경우 약 10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1년에 40만명씩 줄고 있는데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집 값이 6%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뒤 2030년에는 일본과 같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면 10년뒤 집값이 추세적으로 침체될 것입니다.
- 총재님께서는 김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하고, 학교를 갈때에는 매일 14Km를 걸어서, 기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앞길이 꽉막힌 사회 환경입니다. 부는 대물림 되고, 부모가 부자인 사람은 집이 있지만 그런 부모가 없는 사람은 평생 집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돈을 많이 받아도 생활비, 자녀교육으로 저축이나 노후 준비를 못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건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책임입니다. 기성세대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광범위한 사회 개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수요와 노인, 실업 등의 문제를 사회가 떠안아야 합니다. 실업보험도 실업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고 교육도 부유한 자식은 사교육을 해서 교육 잘 시키고 돈 없는 사람은 교육 못시키는 일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공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위상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 사회로 바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요즘 젊은이들의 주식투자 열기에 대해 동학개미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조언하신다면?
젋은이들이 집을사고 재산을 형성 하려는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하지만 목돈은 없는데 재산을 형성 해야하니 젊은이들이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은행에서 빚을 내 `빚투` 즉, 부채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위험을 조심하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빚을 내서 집사는 것은 내년 이후로 미루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하향 안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소한 내년 1년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내 후년 이후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한은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할라치면 지금 하지 말고 내년 이후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이 금융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주식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는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빚을 얻어서 하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빚을 얻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 해야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어느 땐가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회수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크게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유동성 회수하면 글로벌 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적인 금융 상황을 잘 살펴서 투자 하돼 특히 빚투는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0.5%까지 내리고 재정과 금융에서 돈이 무제한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자산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느 땐가는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해야 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이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안심하고 돈을 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자산 거품입니다. 과거 일본이 심각했고,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불이 붙어있습니다. 주식은 지금도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지만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주식은 좀 더 올라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땐가는 금리를 다시 올리고 돈을 거둬들어야 할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내년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후년 이후, 2~3년 뒤부터는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3%이기 때문에 금리도 2~3%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 때 집값이나 주식값이 어찌될지 보면 자산 거품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 정부가 올해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재정지출이 커짐에 따라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이 40%정도인데 일본은 240%, 선진국 평균은 120%입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 세금을 내야할지 모릅니다. 특히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국가부채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고 70~80%까지 늘어나는건 걱정 안해도 됩니다. 국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이런 기본 적인 사회보장을 갖춰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재정건전성을 지키자면 대규모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준칙은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지는 정부가 하기 달렸습니다. 코로나 사태하에서 정부가 적자 재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GDP국가부채 비율이 4~5년 내에 50%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적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코로나 사태에도 흑자재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 총재님은 슬하에 다섯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010년에 5억원을 들여 백석초교에 도서관을 지어주셨고 2018년에는 김대중 평화센터에 3억원, 2019년에는 모교인 이리공고에 7억원, 그리고 올 해에는 나머지 재산을 정리하여 다시 백석초교에 10억원을 기부하셨고 일찍이 안구도 기증하기로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부유층은 재산의 절반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내 놓자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지요?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해서 그 결과에 항복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부의 세습입니다. 부모가 잘 사니 자식이 놀고 있어도 잘사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높은 상속세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작동을 안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가 집을 사주면 집이 있고 안 사주면 집이 없지 않습니까? 상속세로 부의 세습을 방지 해야하지만 미흡합니다. 어떻게하면 함께 잘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 것이냐? 자본주의 사회가 빈부 차이 넘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전 재산 기부한 재벌들 MS의 빌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저커버그, 버크셔헤서웨이의 워렌버핏 모두 전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께 잘살기 위해 기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능률적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부유층입니다. 혜택을 못보는 가난한 사람과 소외계층을 끌어 안고 대변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터지면 안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이 저의 기본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당대재산 자본주의를 주장합니다. 자본주의를 하되 자신이 번 재산은 당대에 쓰는 방식입니다. 자식에게 전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만 주고 절반은 사회에 내놓자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노후는 자식이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정부가 하죠. 선진국도 자식이 노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내 노후를 보장합니다. 내 노후를 사회가 보장하는데 내 재산 전부를 자식에게 줄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의 유산을 자식에게 주되 더 많은 것을 사회에 내놔야 합니다.
- 총재님은 이제 한국사회는 나만 잘 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요? 한국의 미래사회를 내다볼 때 총재님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나만 잘 살 수 없는 나라에 왔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국민생활이 주로 먹는 것, 입는 것으로 구성됐었습니다. 쌀, 옷, 자동차 같은 개인적으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는 사유재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민생활에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유재가 아니라 공기, 교육, 의료, 환경, 보건 같은 공공재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공공재는 개인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고 살수도 없습니다. 공기가 나빠져 있는데 나혼자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나 혼자만 안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도 다 함께 해야합니다. 개인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정신으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성장률이 5~7%씩 오르는 등 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진화 단계에서는 열등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드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진입하는데 일본이나 독일이 5년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더딘 이유는 나만 잘살면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단계로 들어가서도 고소득 고생활국이 될수도 있고 고소득 저생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 값이 비싸고 빈부격차가 커 자식교육이 힘들어 고소득이 되더라도 저생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사회 이익과 같이가야 합니다. 친 사회적 기업, 친 사회적 개인생활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야합니다.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운동에 유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등 나만 잘살고 사회는 손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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