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결정…"내년에 적용"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11-16 09:37  

당정,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결정…"내년에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 간 최종 협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고 2018년에 24%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 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 있고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에 최고금리 24.9%에서 24%로 내릴 때 보완책들이 있었는데 점검해보고 여러 부작용에 대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금융 차원의 보호대책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해도 시행령을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적용은)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