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도서정가제, 결국 '현행 유지'

<앵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잇따랐지만 정부가 결국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셈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박승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만 6,486원"

지난해 새로 나온 책 한 권의 평균 가격입니다.(대한출판문화협회 자료)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는 학습참고서나 아동서적, 만화책을 빼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등 여럿이 동시에 볼 수 있고, 한 달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OTT 프리미엄 서비스`보다도 가격이 비쌉니다.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느라 책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책값은 정가제에 묶여 있으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책값에 반발해 도서정가제 완화를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렸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개편안은 현재 18개월 이후 정가를 다시 정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벌금)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박양우 장관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만들겠다`라고 했음에도 기존 출판업계의 목소리만 들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배재광 / 인스타페이 대표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찼습니다.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면 아주 훌륭한 콘텐츠를 값싸게 사려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웹툰이나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자출판도 종이책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자책이 시장 자체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라는 주장이 맞서자 결국 결정을 미룬 겁니다.

<인터뷰>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북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주 옛날에 오프라인 상에서 나온 도서정가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 변화하는 출판 산업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