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 공공임대주택 가봤는데…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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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6 17:22   수정 2020-11-26 18:01

`전세난 해소` 공공임대주택 가봤는데…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11·19, 공공임대주택 강조
    신축 공공임대 단지 품질은 '양호'
    소형 평형 구성, 낙후 주변 환경은 '아쉬움'
    임대시장 완충작용할 공공임대 숫자 늘어야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
    <앵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이 안정되기는 커녕 전셋값은 오르고 전세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 카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들고 나왔는데 비판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논란의 공공임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에서 전해드립니다.<인터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11·19 대책)
    "공공의 주택공급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022년까지 11만 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해졌고, 이젠 빌려서 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집값 상승에 이어 이제는 전세 대란이 현실화됐는데요. 서울 전셋값 74주 연속 상승세, 이를 안정시킬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정부가 홍보에 열을 올리는 `공공임대주택`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허름하게 대충 지은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만 모인 곳.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뿌리깊은 선입견입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ㅇㅇ / 영등포구> "아무래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낙후된 이미지라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주한다고 하면 영끌을 해서라도 일반 아파트를 사고 싶고…"

    여당 정치인들은 11·19 전세대책 발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홍보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신축 아파트(래미안솔베뉴)에 사는 진 의원의 발언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 지도자나 정책 담당자는 국민에게 공감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실상은 어떤가요?

    먼저 은평구의 한 공공임대주택(빌라)을 가봤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19 전세대책을 발표한 주말에 직접 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김 장관이 찾았던 매입 임대주택에 와있습니다. 이곳은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 보통의 4인 가구가 선호할만한 구성인데요. 아무래도 신축 빌라라서 그런지 내부는 말끔한 모습입니다."

    빌라 내부와 달리 주변 환경은 낙후된 분위기입니다.

    지하철역과 근접한 장점이 있지만, 인근에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은 아쉽습니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봤습니다.

    LH가 2018년 준공해 임대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1호선 오류동역)과 맞닿은 초 역세권 입지가 눈에 띕니다.

    다만 소형 평형대로 다자녀 가정은 거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아파트(44㎡)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월세 34만원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몇 군데를 둘러본 결과 최근에 지은 단지의 경우 `품질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 보다 나은 점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점, 그리고 낙후된 주변 환경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선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는 편입니다.

    국내 공공임대 비율은 약 7~8%.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절반 수준입니다.

    민간임대가 많다보니 여러 변수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을 두가지 내놔야 합니다. 하나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고요, 또 하나는 월세를 대납할 수 있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요…"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정책이 얼마나 시장 요구와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없다보니 전세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전세 수요가 공공임대를 선택할 지는 의문입니다. 잘못된 진단이 엉뚱한 처방을 낳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공공임대를 만드는 일은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 대통령(국회 시정연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처럼, 현실성 있는 정책 제시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처방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은 집값을 넘어 전셋값으로 번진지 오래인데요. 11·19 대책이 나온지 일주일. 이번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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