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산업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4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비대면시대 중소기업 생산·유통 혁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협회 측은 "이번 토론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검증과 유통 첫 출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온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제도 수립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토론회의 패널로는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과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산업계에서는 장정은 와디즈플랫폼 변호사, 김성민 텀블벅 리더 등이 참석한다.

그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은 물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초도생산 시 선 고객확보와 시장성 검증을 위한 대안적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출시과정에서의 고객 피드백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이다.

반면, 기존 유통시장에 적용되어 온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허용` 등의 내용은 생산자 위주 및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기업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주문자 위주의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는 재고부담 등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크라우드펀딩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산과 유통혁신 구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맞춤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혜성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와디즈 대표이사)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같이 새로운 생산·유통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적 유통채널로서 인정받고, 제도적 안정성에 기반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