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이재명 "1월 전국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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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4 10:29   수정 2020-11-24 10:31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이재명 "1월 전국민 지급해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이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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