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사 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선 자연감소분이 생기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쨌든 합병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좋겠고 구조조정이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요금 인상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항공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요금 인상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 듣기로는 라인별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다"며, "상한선 내에서도 국토부가 승인해야 인상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상황을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의견 요청을 한 것은 없다"며,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은 금융위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2018년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이 되면 유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 조건들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이행이 잘 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재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며 채용비리 근절과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관리 감독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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