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 회장이 2심인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인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는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또 조 회장이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