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독주 6개월…시민·전문가 "F학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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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7 17:34   수정 2020-11-27 17:34

거대여당 독주 6개월…시민·전문가 "F학점 수준"



    <앵커>

    이달 30일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지 정확히 6개월째가 됩니다.

    `개혁`을 앞세운 거대여당의 독주에, 곳곳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지난 6개월을 임원식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기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6개월 새 무려 5,700건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 여전히 차갑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윤일현 / 서울 양천구
    "여당에서 너무 힘만 가지고 밀어부치려고 하는데 야당하고 잘 타협을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인터뷰] 박영란 / 부산시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일하는 국회법을 빨리 실현해서 좀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인터뷰] 석정웅 / 서울 강서구
    "(코로나 사태가) 국민적,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이것을 (여야가) 함께 협의하려는 모습은 안보이고 서로 공격하는 모습만 보이고..."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다툼은 32년 만에 `여당 단독 원 구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벌써부터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기 일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신율 / 명지대 정치학 교수
    "(18대 국회 당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의원들이 200석을 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의 여당은 그때 만큼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보수보다 더 질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합의제로 운영돼야 할 국회의 참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단 이틀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야당이 전·월세 폭등과 전세 품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안소위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전세난으로 전세가 상승세는 74주째 진행형이고 전세가율 또한 8, 9월 두 달 새 급격히 뛰었습니다.

    [인터뷰]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주택으로 계속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소비를 최적화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시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월세 상환제는 원활한 동적인 주거소비와 안정을 억제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학점을 준다면 F학점을 주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 규제법안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21대에서 발의된 기업 규제법안 수는 앞선 20대보다 40%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내부거래 규제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투자 등 기업활동의 위축을 넘어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마저도 위협할 거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정무위를 비롯해 상임위 6곳에 발의된 기업, 기업인 처벌 법안 117개 역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유환익 / 전경련 상무
    "(현재 발의된 기업규제 법안들은) 지나치게 현실을 벗어나거나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모든 기업들의 행동들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서 기업들이 따라갈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선정해서 마련했으면 합니다."

    절차와 현실은 도외시한 채 개혁을 앞세워 입법 드라이브에만 골몰한다면 앞선 20대 국회와 다르지 않은 원성을 살 거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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