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인터뷰
집값 정책通 김 위원, 정부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
"시장 무시하고 성공 어려워…부동산 정치 그만둬야"
"방향 선회 없이 집값 잡는 것 불가능"
집값 정책通 김 위원, 정부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
"시장 무시하고 성공 어려워…부동산 정치 그만둬야"
"방향 선회 없이 집값 잡는 것 불가능"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편집자 주>
《24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집값, 과연 해결 불가능한 숙제일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시장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Q.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래도 잡히지 않는 집값.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3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기능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시장과 국민은 집에 대한 욕망, 욕구가 있다. 그것을 무시하는 `무지`가 문제다. 세 번째는 시장 기능을 무시하다 보이다 보니까 정책의 내용이 매우 `무능`하다. 무시, 무지, 무능이 오늘날의 이런 사태를 일으켰다고 본다.
Q2.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11·19 대책을 내놨다. 이를 평가한다면.
"11·19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이다. 민간이 짓다가 포기한 다세대·다가구를 공공임대로 껍데기만 바꿔서 공급하는 거다. 임시방편이다. 전월세 대책은 어느 정부든 겪는 문제다. 집권 초반기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김 장관 말대로 앞선 정부에서 택지 지정이 취소되고 인허가가 줄었다면 집권 초반기에 공급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집권 2년이 지나서야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정부가 내놓는 임대차 3법은 시장에 거래 가능한 물량을 끊어지게 만들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었고, 자녀에게 증여를 서두르게 했다.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사야하는 사람들이 전세로 머무르게 됐다. 전세수요를 끌어올렸다. 최근의 전월세 대란은 명백히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Q.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여당 관계자의 실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장을 모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마다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가 빌라·다세대보다는 자산가치 상승폭이 높고, 주거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거다. 다세대 주택은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자주 있고, 주변에 학교·유치원 같은 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다. 정부가 국민에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가져라 말하기 전에 주택 유형별로 가치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이 제도나 정책의 문제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봤어야 한다."
Q.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군은 `부동산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보나.
"첫 번째가 뒤엉킨 규제의 정상화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주는 등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가 전월세 대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구입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생산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현금인출기가 돼 버린 세금이다. 정부는 종부세 등 소수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추경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부동산 세금으로 회수하려는 듯한 증세 움직임이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자격기준이 되고, 복지기준에도 적용된다. 이런 것을 전혀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가격만 올리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Q. 집값 안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셈법도 엇갈린다. 집값을 내리겠다고 공약을 내걸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표심이 떠나갈 거다.
"집값이 지금부터 계속 더 오르는 건 분명히 경계할 문제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향후 주택 공급이 적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시작됐다. 이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부터 시장 안정이 시작된다. 집값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집값을 둘러싼 여러 문제도 해결하려면 정말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더 이상의 주택가격 상승은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정부가 지금의 정책 방향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내년 집값과 전셋값을 전망해달라.
"지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집값은 오를 거다. 일단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수준이다.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영끌`이 주택 구매의 필수요건이 돼버렸다. 얼마 전에 주택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 젊은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조정기일 중에 너무 속상해서 마음을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택 구매를 하지 않으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없고,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전셋집도 구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국민이 이렇게 정부를 못 믿어서야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지지계층에게 칭찬받는 정책만 편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뤄내는 것이 부동산 정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신념이 우선돼서 현실을 외면하는 부동산 정치.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24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집값, 과연 해결 불가능한 숙제일까.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시장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Q.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래도 잡히지 않는 집값.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3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기능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시장과 국민은 집에 대한 욕망, 욕구가 있다. 그것을 무시하는 `무지`가 문제다. 세 번째는 시장 기능을 무시하다 보이다 보니까 정책의 내용이 매우 `무능`하다. 무시, 무지, 무능이 오늘날의 이런 사태를 일으켰다고 본다.
Q2.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11·19 대책을 내놨다. 이를 평가한다면.
"11·19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이다. 민간이 짓다가 포기한 다세대·다가구를 공공임대로 껍데기만 바꿔서 공급하는 거다. 임시방편이다. 전월세 대책은 어느 정부든 겪는 문제다. 집권 초반기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김 장관 말대로 앞선 정부에서 택지 지정이 취소되고 인허가가 줄었다면 집권 초반기에 공급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집권 2년이 지나서야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정부가 내놓는 임대차 3법은 시장에 거래 가능한 물량을 끊어지게 만들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었고, 자녀에게 증여를 서두르게 했다.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사야하는 사람들이 전세로 머무르게 됐다. 전세수요를 끌어올렸다. 최근의 전월세 대란은 명백히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Q.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여당 관계자의 실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장을 모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마다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가 빌라·다세대보다는 자산가치 상승폭이 높고, 주거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거다. 다세대 주택은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자주 있고, 주변에 학교·유치원 같은 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다. 정부가 국민에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가져라 말하기 전에 주택 유형별로 가치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이 제도나 정책의 문제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봤어야 한다."
Q.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군은 `부동산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보나.
"첫 번째가 뒤엉킨 규제의 정상화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주는 등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가 전월세 대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구입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생산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현금인출기가 돼 버린 세금이다. 정부는 종부세 등 소수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추경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부동산 세금으로 회수하려는 듯한 증세 움직임이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자격기준이 되고, 복지기준에도 적용된다. 이런 것을 전혀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가격만 올리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Q. 집값 안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셈법도 엇갈린다. 집값을 내리겠다고 공약을 내걸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표심이 떠나갈 거다.
"집값이 지금부터 계속 더 오르는 건 분명히 경계할 문제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향후 주택 공급이 적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시작됐다. 이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부터 시장 안정이 시작된다. 집값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집값을 둘러싼 여러 문제도 해결하려면 정말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더 이상의 주택가격 상승은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정부가 지금의 정책 방향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내년 집값과 전셋값을 전망해달라.
"지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집값은 오를 거다. 일단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수준이다.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영끌`이 주택 구매의 필수요건이 돼버렸다. 얼마 전에 주택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 젊은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조정기일 중에 너무 속상해서 마음을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택 구매를 하지 않으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없고,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전셋집도 구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국민이 이렇게 정부를 못 믿어서야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지지계층에게 칭찬받는 정책만 편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뤄내는 것이 부동산 정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신념이 우선돼서 현실을 외면하는 부동산 정치.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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