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을 두고 비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위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은 주택문제로 하루하루가 심란한데 유체이탈 화법을 하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며 "5개월 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다주택자`라던 게 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국토부가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라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아파트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김 장관 발언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대며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고 비난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앙투아네트의 딴나라 발언 시즌2"라며 "아파트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인식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의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후안무치 남 탓의 여왕"이라며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또 박근혜 정부 탓만 하는 이분을 어이할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 현재 조례는 법 허용치보다 많이 낮다.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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