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52시간 조사...업체 절반 답변 빠졌다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를 내년 1월부터 강행하기로 발표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한 건데, 중소기업인들은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김선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여름 해당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 2만417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2시간제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 준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등 총 7개 문항을 실태조사에 반영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한 업체 비율이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더 이상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 응답률은 60.8%였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저희가 (전수조사를) 리서치 업체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 3번 정도 안 받으면 그냥 종료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40% 업체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정부가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한성 / 신진화스너공업 대표
"(전수조사) 한 적 없어요. 전화 못 받았어요. 제가 조합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을 텐데,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뿐 아니라, 추가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 기술 인력 채용의 어려움, 업종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52시간제가 강행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정한성 / 신진화스너공업 대표
"숙련공들이 떠나고 나면, 그만큼 또 숙련된 인원을 길러야 하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품질 유지하기도 힘들고."

11월 초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선,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준비가 안 된 기업의 비중이 고용부 조사보다 4배 많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부 조사에선 52시간제에 취약한 제조업 비율이 32%인 반면, 중기중앙회 표본에선 제조업 비율이 70%였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반쪽짜리 통계로 제도를 강행해 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