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선별지원' 3차 재난지원금
정부 "설 전에 지급하도록 노력"
영업 제한된 자영업자 우선 지원
기재부 "3차 지원금은 3조+α로"
정부 "설 전에 지급하도록 노력"
영업 제한된 자영업자 우선 지원
기재부 "3차 지원금은 3조+α로"
# 통신비는 없어요?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키워드는 `통신비는 없어요?`라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지난 번에는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결국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는 했나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는 모두에게 주는 보편지원, 2차는 선별지원이었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2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치 때도 선별 지원이었찌만 통신비는 보편 지원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사실 통신비를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는 왜 안주는 겁니까?
<기자>
네. 예산이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2차 때 투입된 예산은 총 7조 6,000억원이었지만 3차 재난지원금에는 약 3조원만 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4,000억원을 들인 통신비 지원 등은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내욕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3조 3,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총 294만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줬습니다.
정부가 영업을 중단시킨 PC방·헬스장·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이 200만원씩 받아 지원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이었고,
그외 업종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에도 6,000억원 예산을 썼는데,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에는 3,500억원을 투입했는데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55만가구에 40만~1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이외에도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학습지원금이 1조 3,000억원,
청년·장년층 통신비 지원에도 4,000억원이 쓰였죠.
<앵커>
통신비 외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 지원에 좀더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관측입니다.
이미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중점·일반관리 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의 클럽,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은 지금도 집합금지에 처해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엔 노래방·헬스장, 카페, 식당 등이 있죠.
그외 일반업종은 지원 범위와 금액을 2차 때보다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와 저소득층 지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2차 때보다는 1인당 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예산이 좀 넉넉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을 텐데요.
<기자>
네. 시민들도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고 재정부족 탓을 재난지원금에 돌리냐"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 줘봤지만 지금 더 위험졌다, 확실히 하라"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회가 확보한 재원에서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앞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천억원 규모의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확한 대상자 수와 지원액을 담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앵커>
자영업자들 급한 불은 끌지 모르겠지만 내수 소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군요.
더이상 재난지원금 소식에 온 국민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키워드는 `통신비는 없어요?`라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지난 번에는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결국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는 했나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는 모두에게 주는 보편지원, 2차는 선별지원이었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2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치 때도 선별 지원이었찌만 통신비는 보편 지원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사실 통신비를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는 왜 안주는 겁니까?
<기자>
네. 예산이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2차 때 투입된 예산은 총 7조 6,000억원이었지만 3차 재난지원금에는 약 3조원만 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4,000억원을 들인 통신비 지원 등은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내욕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3조 3,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총 294만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줬습니다.
정부가 영업을 중단시킨 PC방·헬스장·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이 200만원씩 받아 지원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이었고,
그외 업종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에도 6,000억원 예산을 썼는데,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에는 3,500억원을 투입했는데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55만가구에 40만~1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이외에도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학습지원금이 1조 3,000억원,
청년·장년층 통신비 지원에도 4,000억원이 쓰였죠.
<앵커>
통신비 외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 지원에 좀더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관측입니다.
이미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중점·일반관리 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의 클럽,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은 지금도 집합금지에 처해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엔 노래방·헬스장, 카페, 식당 등이 있죠.
그외 일반업종은 지원 범위와 금액을 2차 때보다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와 저소득층 지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2차 때보다는 1인당 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예산이 좀 넉넉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을 텐데요.
<기자>
네. 시민들도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고 재정부족 탓을 재난지원금에 돌리냐"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 줘봤지만 지금 더 위험졌다, 확실히 하라"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회가 확보한 재원에서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앞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천억원 규모의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확한 대상자 수와 지원액을 담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앵커>
자영업자들 급한 불은 끌지 모르겠지만 내수 소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군요.
더이상 재난지원금 소식에 온 국민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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