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기에 불만 급증…"소득 기준 대출규제는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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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7 17:29   수정 2020-12-07 17:29

대출 옥죄기에 불만 급증…"소득 기준 대출규제는 미봉책"

    <앵커>

    정부가 소득에 기반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가계빚을 잡기 위한 취지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 진 의문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 달 새 시중은행 5곳의 신용대출은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 기준 최대 증가폭으로,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를 앞두고 이른바 `대출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몰린 탓입니다.

    카카오,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의 대출 증가세는 더 심각합니다.

    한 달 전 증가폭의 2배를 웃도는 1조 원 가량 불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들은 줄줄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당장 직장인, 고신용자 대출부터 일제히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우대 금리를 낮추거나 아예 없앴습니다.

    <인터뷰> A 은행 관계자

    저희도 대출규제가 확 바뀌면서 대출한도도 많이 줄고 금리는 더 많이 올랐죠. 예전보다...

    대출 수요 줄여서 가계빚 증가 막겠다는 정부와 은행의 대출 규제로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정작 대출이 절실한 이들만 소외 받고 희생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고인성 / 서울 서초구

    "40~50%까지는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무조건 규제만 한다해서 (은행들이) 국가 시책을 따라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닌지..."

    <인터뷰> 장성학(가명) / 서울 영등포구

    "주택으로 이익실현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얘길 듣고 자란 세대다보니 나는 왜 그걸 하지 못하는 건가 불안감이..."

    무엇보다 이 같은 대출 옥죄기가 가계빚 급증을 막을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집값 상승은 여전하고 주식 경기가 활황인 만큼 대출의 유혹 또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소득에 기준을 맞춘 신용대출 규제가 되레 가계나 소상공인들의 생활비 마련만 어렵게 할 거란 겁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 교수

    "지금 나오는 정책은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대출 줄인다는 건데 미봉책에 가깝다고 볼 수 밖에 없고요. 부동산 같이 자산 같은 부분을 고려해 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은행 대출길마저 갈수록 막히면서 올 연말은 여느 때보다 춥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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