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음모설, 美 국채 대거 매각…美 국가부도·달러폭락, 동시 겨냥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0-12-08 08:52   수정 2020-12-08 08:52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마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패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점인데요. 미국이 권력 교체 공백기를 틈타 중국이 세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본격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해주시지요.
    -美 3대 주가, 고평가와 2차 팬데믹 우려
    -코로나 입원환자 수, 하루 10만명 넘어 ‘공포’
    -고용지표 부진, W자형 경기 재둔화 우려
    -美 국채시장, 파월 수수께끼 ‘경기 발목’
    -기준금리, 임시회의 이후 제로 금리 지속
    -10년물 국채금리, 4월 8일 0.50→오늘 0.93%

    Q. 코로나 직후 파월 수수께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같은 시점부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팔아오지 않았습니까?
    -中, 코로나 이후 5개월 연속 ‘美 국채 매각’
    -지난 9월 62.2억 달러, 원화로 7조원 매각
    -美 국채 보유 1.06조 달러, 2017년 2월 후 최저
    -중장기적으로 8천억 달러 내외까지 줄일 가능성
    -美, 中 국채 매각 배경에 대한 해석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제재에 대한 자구책 일환
    -中 포트폴리오 조정, 美 국가채무 급증 대비
    -美와 경제패권, 美 국가부도와 달러 폭락 겨냥

    Q. 코로나 사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놓고 금융제재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미-중, 작년 7월 말까지 무역 마찰에 치중
    -작년 8월 이후 변화, 금융제재와의 연계 강화
    -작년 9월말, 中과 금융투자 목적 ‘돈 거래 중단’
    -올 1월, 1차 무역합의…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책임론 놓고 미중 마찰 재연
    -트럼프 정부, 다양한 금융 보복 아이디어 구상
    -1차 무역합의안 이행과 연계, 금융 제재 지속
    -中, 유일한 대응책인 美 국채 매각으로 대응

    Q.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바이든 정부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금융보복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계 경제 패권, 금융 분야 패권의 핵심
    -금융, 실물경기 주도하는 ‘leading industry’
    -中, 당면한 현안 중 ‘신용경색’ 최대 약점
    -협상의 달인 트럼프, 중국의 아킬레스건 겨냥
    -中, 18년 이후 긴급 유동성 공급 ‘백약무효’
    -기업부도 속출→신용경색→지방은행 ‘뱅크런’
    -금융 위기와 제3 천안문 사태 우려 확산 조짐

    Q. 말씀대로 중국이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中 경제, 외연적→내연적 이행 과정 중
    -3대 회색코뿔소 등 구조적인 고질병 ‘성장 장애’
    -과다한 부채·그림자 금융·부동산 거품 심화
    -구조적인 고질병, 치유 없이 부양책만 반복
    -지준율 인하 등 총수요 진작, drain effect
    -고질병 치유없는 부양=암 환자에 마약 투약
    -회색코뿔소, 권력층과 연계돼 해결 쉽지 않아

    Q. 그동안 중국이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미국 국채에 앞서 미국 내 보유한 호텔,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대거 팔아오지 않았습니까?
    -신용경색 심한 작년 하반기, 차이나머니 회수
    -호텔·오피스텔 중심 대형 상업용 건물 매각
    -反시진핑층 제재, 이들 보유분 매물 대거 출회
    -뉴욕 등 고급 주택 매각…부동산 시장 이탈
    -美 국채 매각, 日에게 최대 보유 지위 상실
    -차이나머니 회수와 함께 해외투자도 제한
    -금·달러 등 해외자산 투자와 해외여행 제한

    Q.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이 미국의 모라토리움을 겨낭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 ‘정곡 찔러’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모라토리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기…코너에 몰릴 수도
    -美, 시진핑 美 국채 매각에 적극적으로 대응
    -Fed, 무제한 국채매입으로 달러 유동성 공급
    -operation twist, 단기채 매도-장기채 매입
    -트리핀 딜레마 봉착, 달러 가치 어떻게 유지?

    Q. 중국의 국채 매각에 대항해 미국이 중국 국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역으로 중국이 국가 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중국 內 외국인 자금, 코로나 이후 차별화
    -원천별 외국인 이탈자금, 달러계 자금 주도
    -中, 외자 이탈과 환율 상승 사이 악순환 차단
    -코로나 사태 후 중국 외환보유고 감소 지속
    -中 보유 美 국채 미상환, 中 부도 우려 부상
    -中, 美 국채보유 1조 달러 vs 외환보유 3조 달러
    -극단적 상황 몰리더라도, 국가 부도 발생 ‘희박’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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