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당면한 현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협단체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신용평가 등급 산정시 올해 매출이 아닌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을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경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들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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