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경영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지난 주를 `규제 골든위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 일주일 새 이렇게 많은 반기업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한 것도 드문 일인데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LG그룹의 계열분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선전포고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이 펀드가 보유한 LG 지분이 0.6%에 불과해 가능성은 적지만,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통과로 투기자본이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인터뷰> 경영계 고위관계자 (음성변조)
"현대차를 공격했던 엘리엇 출신이 설립한 투기세력이라는 게 기업규제 3법 통과와 맞물려 우려가 증폭되는 거죠. 당장 LG의 경우 걱정이 크지는 않지만 감사 선임이나 다중대표소송을 통한 새로운 공격 수단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경영계가 마지막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12.8 기업규제 3법 상임위 통과 직후)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 모두 개악이라며 반대했지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면상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였지만,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정우 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해고자 실직자 가입으로 노동자쪽에 힘이 쏠리고 있는데 그에 반해 사용자의 대항권은 전혀 보완되고 있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정당하게 해고된 사람의 복직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또 회사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조합원들이 회사를 출입하면서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인터뷰>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정권 이명박·박근혜 때도 어느 정도의 정도와 선은 있었다. 그런데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 하에서 과거 이명박근혜 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부안을 법안으로 낸 것이 당황스럽다. 법안 통과는 2번째 문제고, 이런 안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당황스럽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 한 반기업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지자, 경영계는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이미 입법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영권을 지키는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상당히 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굵직한 기업 규제 법안들을 또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인데, 그만큼 코로나19 충격에서 빠져나오고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지금 경영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지난 주를 `규제 골든위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 일주일 새 이렇게 많은 반기업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한 것도 드문 일인데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LG그룹의 계열분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선전포고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이 펀드가 보유한 LG 지분이 0.6%에 불과해 가능성은 적지만,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통과로 투기자본이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인터뷰> 경영계 고위관계자 (음성변조)
"현대차를 공격했던 엘리엇 출신이 설립한 투기세력이라는 게 기업규제 3법 통과와 맞물려 우려가 증폭되는 거죠. 당장 LG의 경우 걱정이 크지는 않지만 감사 선임이나 다중대표소송을 통한 새로운 공격 수단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경영계가 마지막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12.8 기업규제 3법 상임위 통과 직후)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 모두 개악이라며 반대했지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면상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였지만,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정우 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해고자 실직자 가입으로 노동자쪽에 힘이 쏠리고 있는데 그에 반해 사용자의 대항권은 전혀 보완되고 있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정당하게 해고된 사람의 복직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또 회사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조합원들이 회사를 출입하면서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인터뷰>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정권 이명박·박근혜 때도 어느 정도의 정도와 선은 있었다. 그런데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 하에서 과거 이명박근혜 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부안을 법안으로 낸 것이 당황스럽다. 법안 통과는 2번째 문제고, 이런 안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당황스럽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 한 반기업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지자, 경영계는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이미 입법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영권을 지키는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상당히 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굵직한 기업 규제 법안들을 또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인데, 그만큼 코로나19 충격에서 빠져나오고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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