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내년 3.2% 성장"...기업투자 유인책 부족

<앵커>
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펜데믹 위기 이전으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년도 경제정책, 어떻게 달라지고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는 먼저 이번 대책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소비를 늘리고 기업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내년 558조 원의 초수퍼예산 가운데 역대 최대인 63%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한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돈을 풀어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혜택도 늘립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카드로 2천만 원 소비한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이 내년에 500만 원을 카드로 더 쓸 경우, 추가 소득공제로 인해 연간 세부담이 6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10% 환급도 해줍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11조5천억 원에서 18조 원으로 늘리고, 온라인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목표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11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율을 20%포인트 한시 확대하는 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와 투자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내년에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일회성 정책인데다 기업투자를 막는 근본적인 규제 완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