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가 도민 전원을 대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8일 오후 의장단,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과 도 예산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장 의장은 "도의회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지역상권 침체 등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원 조달방안, 지급 시기 등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그에 따른 1조3천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보다는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 기금, 재해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가 수용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했고, 여당에서도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공론화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당정 논의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 시기는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연휴(2.11~14) 전인 2월 초가 될 전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 지급 결정부터 집행까지 단 16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지급 계획만 결정된다면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아직 검토 단계여서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5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신년 인터뷰에서는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최대한 정부에 요청하되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력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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