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의 국내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를 위기 극복과 성장 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 대외경제 여건은 글로벌 경기회복 정도와 통상 환경 변화, 디지털 경제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측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외경제여건이 글로벌 경기 회복 정도와 통상 환경 변화,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측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맞았다고 판단했다.
백신·치료제 보급과 글로벌 경기 부양, 미국 신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는 긍정 요인이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간 괴리,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중기 운용전략에 대해서는 "한국판뉴딜 추진과 연계해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을 작년 5억달러에서 2025년까지 14억달러, 보건 EDCF는 10억달러로 확대할 것"이라며 "민자사업(PPP)·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활용 등 지원 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협력과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함께 PPP을 활성화하고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은 작년 5억달러에서 올해 8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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