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게시물 책임 면제한 '섹션230' 수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로 인해 대형 기술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이번 의회 난동 사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더 엄격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부족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소셜미디어가 보수 목소리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 난동사태 이후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했고 페이스북도 일시적인 계좌 중지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제한한 것은 도덕적 이유 때문이 아니며 민주당이 곧 의회를 장악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편에 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섹션230 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섹션230은 페이스북 등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 법은 1990년대 초 인터넷 초창기에 통신예절법 일환으로 통과됐지만 이후 미 의회 의원들은 꾸준히 기술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린지 그라함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소당했을 때 면죄권을 가진 유일한 기업들"이라면서 "이는 의회가 이러한 보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반독점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정이 올해 진행될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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