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매도 재개 연장은 물론 제도 도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달 31일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는 12일 오후 4시 30분 현재 8만6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현재 증시에 무슨 문제가 있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에서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해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닐 것"이라면서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11일)에는 `공매도 영구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오후 2시 기준 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행 공매도 제도 자체가 매수-매도간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공매도 재개를 꼭 해야 한다면 불법적인 공매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전산개발, 위법시 미국 이나 선진국과 같은 중징계 등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올라온 `정부는 공매도를 폐지하고 세수를 확보하라`는 청원 역시 4천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앞서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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