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과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공공재개발사업에는 총 70곳이 신청했는데, 서울시는 이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소재한 12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후보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8곳을 전날 최종 선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에 4천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오늘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시행시 각 단지의 주택공급수는 현행 대비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이 있어 올해 2월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도 `투기수요 차단 +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홍 부총리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작년에 발표한 5ㆍ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ㆍ4 서울권역 주택공급대책, 11ㆍ19 전세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월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3만호, 내년 3만2천호 등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가능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의 시장 출회 관련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하고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했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편법 증여와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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