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취소 또는 입양 아동 교체`를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온라인에서는 "귀를 의심했다", "아이가 반품되는 세상이라니", "입양이 온라인쇼핑인가" 등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인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이날 문대통령의 발언은 입양아 파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입양아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입양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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