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다시 못박은 정부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는데,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 자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주장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호로 해석될 발언을 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혼선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다시 한번 정부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된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