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의 비중 감소와 아세안(ASEAN) 국가의 비중 증가 등으로 GVC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 중국의 수출입 증가세 정체를 꼽았다. 2000년대 초반 3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던 중국의 수출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는 추세다.
중국이 배제된 CPTPP의 발효로 중국의 중간재 수출입이 다른 나라의 수출입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나면서, 동아시아 GVC에서 아세안국가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 연구위원은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은 5G와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 분야에서 동아시아 GVC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봤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세계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CPTPP 가입과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CPTPP 가입과 양질의 FDI 유치는 현재 한국의 무역자유화 수준을 더욱 높이는 정책이다"며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인한 수출입 확대는 교역산업의 사업 전망을 밝게 해 기업의 적극적인 생산성 증대 노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경쟁력 낮은 기업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 부작용을 복지정책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업 퇴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으로 기업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