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질서와 한국의 대응방안은?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동맹강화, 다자주의 복원을 내세우며 한편에선 자국중심주의, 다른 한편에선 보호무역을 쥐는 통상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1.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10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청정에너지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투입하기로 하면서 우리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배터리 산업 등은 수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2.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달리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등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에 보다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통상정책 추진에 있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3. 또 바이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환경·노동기준 강화다. 특히 환경규제에선 강경한 입장이다.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응은?

4. 바이든 행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견제를 이어나가겠지만 그 방식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집권시와 차별화되는 대중 정책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