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표심 정책 남발.."경제시스템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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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5 17:50   수정 2021-01-25 17:50

선거철 표심 정책 남발.."경제시스템 휘청"



    <앵커>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면서 경제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개입으로 늘어난 국가 부채와 경제시스템의 부작용은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손실보상법`의 2월 임시 국회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집합제한 업종은 최대 7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고 전국민에게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4개월만 지급해도 약 1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홍 부총리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번번히 정치권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 이번에도 힘을 쓰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여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GDP대비 국가부채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550조인데 90 몇 조가 되면 무리한 경우죠. 금액이 너무 커지면 통화량 증발로 이어지면서 재정적자가 부동산 타격이라든지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를 향한 정치권의 욕망은 금융시스템도 흔들고 있습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최근 5대 금융그룹 수장을 불러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권은 사실상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이익공유제 참여 등에 협조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 교수

    "대출이자를 유예한다는 건 국제 금융파트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유예는 결국 빚 못갚겠다는건데.. 결국은 한국은 이자를 우리한테를 못갚을 수도 있는거 아니야? (이익공유제도) 이익환수제로 이해가 되면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한국 믿을 수 있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정책들이 계속 쏟아질경우 올해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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