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이 기간 여·야 국회의원의 집값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상위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자산가치 상위 30명의 4년간 집값 상승률은 49.4%, 상위 10명은 44.3%로 집계됐다.
*총선 당시의 자료를 활용했으므로 총선 시점의 정당 소속으로 표기. 아파트 가격 자료는 KB부동산 자료 인용.
● 아파트 재산 10걸, 민주당 5명·국민의힘5명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자산가치가 높은 상위 10명 중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총선 기준), 국민의힘 의원은 5명이었다.
상위 30명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었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의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양정숙(현 무소속), 박병석(현 무소속), 김홍걸(현 무소속), 김회재, 이상직(현 무소속) ▲국민의힘 박덕흠(현 무소속), 주호영, 정진석, 송언석, 이헌승 등이다.
이 중 정진석(국민의힘)의원을 제외한 9명은 모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상위 30명의 총 보유 아파트 수는 51채다.
● "文 정부 4년간 49.4% 상승"
이와 함께 경실련은 아파트 재산 상위 30위 국회의원의 집값 상승률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평균 9억 8천만원(79.4%)이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7억 3천만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4년간 상승률은 49.4%에 달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세증가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민주당 박병석(현 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8억 6천만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반포동 아파트는 14억 3천만원, 민주당 이상직(현 무소속) 의원의 반포동 아파트는 14억 1천만원이 올랐다.
● 경실련 "서울 아파트가 대다수…14% 올랐다던 김현미 해명하라"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의원의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아파트 재산 30명의 보유 아파트는 총 51채였는데, 이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 있어 서울 집중도가 74.5%에 달했다.
이 중 서초·강남·송파구에 28채가 집중돼 있다.
상위 30명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간 49.9%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5월 평균 18억 1천만원이었지만 2020년 27억 2천만원으로, 평균 9억 1천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국회의원 아파트만 조사해 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0%에 육박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장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 "집값 오르며 국회의원 집값도 올라…국회, 침묵하지 말라"
한편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들어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국회는 침묵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24번 대책은 집값 상승을 부추겼지만 국회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과거 정부와 여당의 집값 안정책을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때 171명의 여당 의원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 `보금자리 특별법` 등을 추진해 강남·서초에 3억원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서민용 아파트를 지속 공급해 노무현 정부에서 생긴 부동산 거품이 빠지며 집값이 안정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과 국회 각 정당은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서민입법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경실련은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시행 ▲지난 10년 분양원가 상세내용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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