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이 추진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형평성과 재원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9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고, 10년물도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시장에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건 수급 우려 때문입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이 기정사실화 하면서 국채발행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금리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시장에선 올해 국채가 추가로 24조원에서 최대 100조원까지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176조원.
이 물량만도 채권시장엔 부담이 되는 상황에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국채물량이 대거 쏟아지면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40조원 이상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 10년물 금리는 1.90% 까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권시장은 금리 향방에 민감해진 분위깁니다.
동학개미 열기로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채권금리 상승 기조가 증시 변동성 확대의 빌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했던 지난해 8~9월, 코스피 지수는 반등세를 멈추고 두 달 넘게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주식과 채권의 기대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가에 대한 특히나 금리 방향성에 대한 영향력이 증시에 상당히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시중은행들은 최근 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영끌과 빚투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빚을 못갚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거죠. 이자를 못내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가뜩이나 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지출이 경제 회복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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