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영업 손실보상·상반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27일 논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화상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과 선별·보편 방식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늦어도 4월에는 영업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이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자 "그것은 잘 모르겠다"며 "상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현실적이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입법을 추진하는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논란이 여기서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손실 보상 관련한 부분에서 소급 적용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정이나, 제정법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팬데믹 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소급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소개한 박 원내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고 이 부분으로 손실 보상을 하고 있어서 특별법에 따른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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