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출채권보험 통해 외상 매출채권 20조 인수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비대면 일괄지원 앱 개발
-지자체 협약보험 확대…은행 채널 확대 중점 추진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의 산업용 케이블 제조 A중소기업은 지난 5월 오랫동안 믿고 거래해 온 B업체의 부도로 예상치 못한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지만 매출채권보험에 미리 가입해 둔 덕분에 미수금 중 9억원을 보상받아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처럼 경기침체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작은 충격에도 버티지 못해 도산위기에 몰릴 경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한 미수금 발생 대비가 필요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는 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외상 매출채권의 손실로 인한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20조원 규모의 외상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1997년부터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부에서 운용(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과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기업당 보험 가입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의 보험료를 10%(5,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모바일 기기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일괄 서비스 앱도 개발·고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약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협약보험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험 수수료의 50~80%를 지원하며 2020년 지원실적은 818개사에 3조2천억원의 매출채권을 인수해 30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금융 접점인 은행을 통해 보험안내, 추천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 25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경영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온 매출채권보험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에 맞춰 제도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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