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랑 "노사갈등·규제 불확실성에 투자의욕 저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의 지속적인 파업과 파견근로 관련 규제 불확실성 등이 외국투자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카허 카젬 사장은 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지엠의 글로벌 사업 경험을 통한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우리나라에 경영·투자하는 과정상 애로사항으로 △짧은 교섭주기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규제 변경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카허 카젬 사장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임금결정 유연성, 부품공급망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상 핵심 요인이지만,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1년의 짧은 교섭주기,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근로자 관련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주기만 따져 봐도 미국에서는 4년이지만 한국에서는 1년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파업 등 쟁의활동에 대한 장벽이 매우 낮다. 특히 파견근로 제한 때문에 배치 전환을 할 수 없어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한미 FTA상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해 적은 수로 수입하는 차량 경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파견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자동차회관에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