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 파장! 韓 공매도 제도 개선 평가… 한은 등 중앙은행, 테이퍼링 추진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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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04 09:28   수정 2021-02-04 09:28

게임스톱 파장! 韓 공매도 제도 개선 평가… 한은 등 중앙은행, 테이퍼링 추진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최근 들어… 자산시장 거품, 국채금리 상승,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 시장이 혼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에 전쟁이 벌어짐에 따라 각국 정책당국과 중앙은행이 대책 마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은 이런 움직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는 중요한 발표가 많았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美 증시, 게임스톱發 혼란 진정으로 상승

    -게임스톱發 혼란 진정, 펀더멘털 요인 부각

    -매크로 ‘경기개선’ 마이크로 ‘어닝 서프라이즈’

    -소로스 이론, 3차 랠리 기대도 다시 고개

    -주식 투자 수익률, 기저 효과 등으로 둔화

    -ESG 등 바이든 & 포스트 코로나 종목 부상

    -국채금리 재상승 1.13%, 中 보유국채 매각

    Q.게임스톱발 공매도 전쟁 파장이 의외로 큰데요. 오늘도 뉴욕 증시 흐름이 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美 증시, 공매도 전쟁 후유증으로 투기장화

    -헤지펀드, 1949년 설립 후 개인 상대로 ‘첫 패배’

    -헤지펀드 반격 여부 주목, 로빈후드 연대 강화

    -SEC, 패자인 헤지펀드보다 승자인 개인 옹호

    -로빈후드 “제2 월가를 점령하자” 움직임 고개

    -2011년 자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 장기집권 축출

    -2011년 ‘反월가(Occupy Wall Street) 시위’ 확산

    Q.바이든 정부의 첫 시련이라고 불리고 있는 공매도 전쟁에 대해 미국 관련 당국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죠?

    -바이든 정부 ‘첫 시련’ 대응 방안 주목

    -옐런 주관, SEC·Fed·뉴욕 연준 등 대책 회의

    -월가, 도드-프랭크법 ‘부활 시기’ 주목

    -오바마-바이든, 위기재발방지 ‘도드-프랭크법’

    -prop trading 규제, 헤지펀드 증거금 확대

    -‘볼커 룰’ 강화 등으로 레버리지 투자 규제

    -공시의무 강화, 증시 참여자 ‘완전공개’ 원칙

    -개인 투자자 적용 여부 주목, 일단 ‘보호’ 입장

    Q.우리도 어제 정부가 공매도 관련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발표된 대책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많지 않습니까?

    -정책당국, 공매도 재개 놓고 ‘외부 압력’ 시달려

    -양대 광역단체장 선거 의식, 여당 ‘금지’ 압력

    -동학개미, 힘 커진 만큼 ‘평평한 운동장’ 요구

    -IMF 등 해외시각, 글로벌스탠다드 관전 ‘재개’

    -금감위, 공매도 재제 논쟁 조기 정리로 가닥

    -동학개미 연대, 행동주의 움직임 나타나 주목

    -한국에서도 게임스탑發 공매도 전쟁 발생 우려

    -3대 평가사와 MSCI 등 연례심사, 부정적 기류

    Q.어제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이 밝힌 공매도 관련된 조치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정치권과 동학개미 및 해외시각 종합 고려

    -공매도 재개 시한 3월 15일→ 5월 3일

    -코로나 이후 3차례 연장, 더 이상 연장 불가

    -공매도 재개 방식, ‘two track’ 홍콩식 채택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 영향이 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은 재개

    -나머지 종목 “영원히 공매도 금지” 발표

    -개선된 정책인 만큼 제도 정착에 우선 노력

    Q.코로나 이후…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 중앙은행, 코로나 사태 맞아 초금융완화

    -Fed 등 4대 중앙은행, 통화정책 여력 소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성장률, 3월에 정점 도달

    -중앙은행, ‘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 놓고 고민

    -자산 거품 심해지고 물가와 국채금리 상승

    -경기,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금융위기 4년차, 2013년에도 같은 고민 겪어

    -조기 테이퍼링, 경기 침체되는 ‘에클스 실수’

    -테이퍼링 지연, 후유증 심해지는 ‘그린스펀 실수’

    Q.중국 인민은행이 이미 나서고 있습니다만 고민에 빠진 중앙은행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금융위기보다 더 강한 금융완화

    -부양책과 출구전략 동시에 필요한 상황 표현

    -경기, 금융완화로 개선되더라도 질적 악화

    -기조 변경 쉽지 않은 ‘통화정책 불가역성’

    -에클스 실수·그린스펀 실수 나올 확률 높아

    -첫 Fed회의, 기준금리와 B/S에 변화주지 않아

    -中 인민은행, 테이퍼링 움직임 ‘韓 증시에 영향’

    Q.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1월 금통위 의사록이 밝혀지면서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은 총재, 올 들어 실물과 자산 불균형 언급

    -금통위 위원, 입 맞춘 듯 ‘이 총재와 같은 입장’

    -일부 위원, 대놓고 주가 등 자산 거품 의견

    -‘부채의 화폐화’ 관련 국채 매입 여부도 관심

    -한은, 테이퍼링과 금융완화 동시에 부담

    -테이퍼링 ‘에클스 실수’ 빚투 ‘그린스펀 실수’

    -금융완화 기조 유지하되, 질적 개선 조치 필요

    -코로나 대처 재정 담당, 앞으로 ‘한은 역할’ 중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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