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주거 혁신, 국가 균형 발전,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을 꼽았다.
● 국토부 "4년간 주거부담 경감 노력"
이날 국토부는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과 교통 서비스를 향상했다"며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한 것과 OECD 평균 수준(8%)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달성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더불어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 "2021년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를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83만 6천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과 이번 공급계획(83만 6천호)을 합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부담 가능한 주택을 유형을 상반기 중 정립하기로 했다. 이같은 주택 유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3기 신도시에 적용된다.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국가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산이다.
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도 강화한다.
이같은 지역 거점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 우리경제 버팀목,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꼽았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PM을 도입해 공공사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더불어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으로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임금직불제를 적용하는 민간기업에 상호협력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인등급제는 경력·교육·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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