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공급 현실화" [2021 국토부 주요업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의 신규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주요업무로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 포함된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과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 ▲ 컨설팅 개최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2·4 대책의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은 3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의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지구계획과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은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천호를 선정하고, 사업 공모범위도 확대한다.
임대주택은 공공전세주택(0.9만호), 신축매입 약정(2.1만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6만호) 등을 통해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