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박차" [2021 국토부 주요업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본격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형 위주였던 임대주택을 3~4인가구를 위한 중형(60~85㎡)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3,000호의 주택에 대한 사업이 승인됐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으로 늘려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150%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해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마감재(도어락·바닥재 등 4종)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간참여 공동사업 및 설계공모대전 확대 등으로 창의적 디자인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소셜믹스 확산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단지도 2개 단지·1,000호에서 6개단지·4,000호로 확대하고 분양·임대 단지는 2개로 늘린다.

고품질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온돌 등 특성을 반영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올 12월에 도입하거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하자관리 시스템 고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