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2·4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서울 도심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지만, 기존 방식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포 매수가 잡힐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의 효과 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가 조합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라는 이유에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채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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