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정치권의 국고채 직매입 압박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정부발행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켜 재정건정성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훼손이 우려되고, 대외건전성 신인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95년 이후에 직접 실시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제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시장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야한다는 류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 총재는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봐야하는데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은 충실히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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