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 정치화·눈치보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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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3 11:54  

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 정치화·눈치보기 아냐"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이 부분 재개"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2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에 대해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눈치 보기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3일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을 통해 공매도 관련 전산 개발, 시범 운용 등에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 3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다음 달 6일인 점을 감안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 재개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2~3조원 가량의 대주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남용 우려가 제기된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해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정치화 되었다는 지적 등 우리 금융을 둘러싼 많은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 점검 등을 통해 개인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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