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여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검사·수사관 30여 명이 참석해 중수청에 대한 좌절과 우려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수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이므로 수사 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지능화·조직화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융합 추세, 뉴욕의 증권범죄 대응 등 해외의 반부패 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힘 있는 자의 범죄 처벌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인사권자`는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검찰 직원들에게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는 대통령을 의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와 `인사권자`가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논란이 된 중수청 관련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는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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