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ㅇ 국토부·LH직원 토지거래 제한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LH사태에도..."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정부는 LH사태로 인해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며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고, 3월에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 ·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을 두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ㅇ 국토부·LH직원 토지거래 제한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LH사태에도..."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정부는 LH사태로 인해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며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고, 3월에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 ·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을 두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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