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보다 모자라?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투기보다 모자라`입니다.
<앵커>
네, 최근 3기 신도지로 지정된 광명과 시흥의 땅을 LH직원들이 3년간 100억원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죠.
LH는 참여연대의 발표가 맞냐, 아니냐 정도를 따져보는 식의 자체 조사를 진행했는데,
의혹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하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죠.
그러면서 정부합동조사단에 이어, 오늘은 정세균 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까지 지시했습니다.
이들이 하려는 전수조사, 투기보다 한참 모자라 보여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주말에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와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애초의 LH에서 진행한 조사부터 잘못됐죠.
조사를 하는 기관은 직원의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직원과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의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조사대상에 빠지게 됩니다.
SH의 경우 LH 사태가 불거진 후에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그 대상 역시 직원 본인과 동일 세대 내 가족으로 한정했습니다.
<앵커>
가족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친척은 어렵다는 뜻입니까?
자체 조사는 그렇고 정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조사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총리실과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대가 분리된 직원의 형제와 자매도 빠지면서,
동의서를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투입을 꺼리고 있죠.
<앵커>
이런 셀프조사로 얼마나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연일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더 큰 논란이 생기죠,
실제로 광명이나 시흥지구에는 최근 서울 거주자가 대거 매입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 575필지로 서울자의 거래는 28.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도시가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았죠.
<앵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놓은 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인데, 달라진 게 있나요?
<기자>
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세청, 금융위는 물론 경찰까지 모두 참여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총리 발언으로 보면 이 본부는 수사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명 거래가 미등기 전매 같은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국토부뿐만 아니라 총리실도 정부죠.
여전히 정부합동특별조사본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이 만큼,
`셀프조사`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택지에서 추가 투기 의혹이 나온다면 주민 반발,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사가 잘 이뤄져야 신뢰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정책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투기보다 모자라`입니다.
<앵커>
네, 최근 3기 신도지로 지정된 광명과 시흥의 땅을 LH직원들이 3년간 100억원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죠.
LH는 참여연대의 발표가 맞냐, 아니냐 정도를 따져보는 식의 자체 조사를 진행했는데,
의혹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하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죠.
그러면서 정부합동조사단에 이어, 오늘은 정세균 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까지 지시했습니다.
이들이 하려는 전수조사, 투기보다 한참 모자라 보여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주말에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와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애초의 LH에서 진행한 조사부터 잘못됐죠.
조사를 하는 기관은 직원의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직원과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의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조사대상에 빠지게 됩니다.
SH의 경우 LH 사태가 불거진 후에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그 대상 역시 직원 본인과 동일 세대 내 가족으로 한정했습니다.
<앵커>
가족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친척은 어렵다는 뜻입니까?
자체 조사는 그렇고 정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조사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총리실과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대가 분리된 직원의 형제와 자매도 빠지면서,
동의서를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투입을 꺼리고 있죠.
<앵커>
이런 셀프조사로 얼마나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연일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더 큰 논란이 생기죠,
실제로 광명이나 시흥지구에는 최근 서울 거주자가 대거 매입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 575필지로 서울자의 거래는 28.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도시가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았죠.
<앵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놓은 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인데, 달라진 게 있나요?
<기자>
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세청, 금융위는 물론 경찰까지 모두 참여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총리 발언으로 보면 이 본부는 수사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명 거래가 미등기 전매 같은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국토부뿐만 아니라 총리실도 정부죠.
여전히 정부합동특별조사본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이 만큼,
`셀프조사`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택지에서 추가 투기 의혹이 나온다면 주민 반발,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사가 잘 이뤄져야 신뢰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정책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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