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나와있습니다.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앵커>
지난주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죠?
이번에 공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보셨을 텐데, 시행이 되면 자영업자들 숨통이 좀 트일거라고 보십니까?
<차남수 본부장>
이번 개편안은 기존안에 비해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안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부분과 의견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향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단계시 영업시간 9시 제한은 지금까지 보다 더 강화된 안인데요. 영업시간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방역단계를 세분화 하는, 융통성을 조금 더 고려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남수 본부장>
소상공인들이 흔들리니까 1월달 고용 통계도 일자리가 100만개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대책은 경제상황까지 고려한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측면으로 보기에 3단계시 영업시간 9시 제한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앞당겨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가 심해 피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남수 본부장>
이게 방역단계마다 시설면적당 인원이 달라짐에 따라 혼란이 있을수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3단계 시 9시로 앞당겨지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에 걸맞는 방역대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자율성을 더 폭넓게 부여하고 방역기기 및 물품 지원, 세밀한 관리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실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죠?
<차남수 본부장>
현장에서 저는 소상공인 생존능력과 대응능력이 고려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방역지침이 필요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각 업종별 업종안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과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언제 될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같은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남수 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39.3%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가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오랫동안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돈맥경화 상태에 빠져있는데요 무이자 정책자금 대출로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존할수 있는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갚도록 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나와있습니다.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앵커>
지난주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죠?
이번에 공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보셨을 텐데, 시행이 되면 자영업자들 숨통이 좀 트일거라고 보십니까?
<차남수 본부장>
이번 개편안은 기존안에 비해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안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부분과 의견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향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단계시 영업시간 9시 제한은 지금까지 보다 더 강화된 안인데요. 영업시간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방역단계를 세분화 하는, 융통성을 조금 더 고려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남수 본부장>
소상공인들이 흔들리니까 1월달 고용 통계도 일자리가 100만개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대책은 경제상황까지 고려한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측면으로 보기에 3단계시 영업시간 9시 제한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앞당겨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가 심해 피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남수 본부장>
이게 방역단계마다 시설면적당 인원이 달라짐에 따라 혼란이 있을수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3단계 시 9시로 앞당겨지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에 걸맞는 방역대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자율성을 더 폭넓게 부여하고 방역기기 및 물품 지원, 세밀한 관리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실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죠?
<차남수 본부장>
현장에서 저는 소상공인 생존능력과 대응능력이 고려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방역지침이 필요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각 업종별 업종안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과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언제 될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같은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남수 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39.3%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가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오랫동안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돈맥경화 상태에 빠져있는데요 무이자 정책자금 대출로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존할수 있는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갚도록 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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