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땅투기' 검경 수사 협의체 구성...검사 1명 파견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결과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수본과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을 수시로 공유, 초기 수사부터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하에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