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위비 협상 타결, 한미동맹 복원 상징"

청와대가 1년 6개월 만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대해 "한미 양국이 동맹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 끈기있게 대응해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50억달러 이상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며 표류해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한달 반 만에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인상률(13.9%)이 다소 높아보이지만 이는 0%였던 작년 인상률까지 감안한 것이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은 재작년의 1조389억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작년에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것을 막고자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더 많이 써달라고 협상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부터 분담금 중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쓰는 비중을 75%에서 87%로 확대해 고용 안정을 높이기로 했다.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비는 자의적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아서 심의로 확정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확인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